2024.05.09 (목)
'명백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
[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
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월22일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갑의원은 성명에서 일본은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불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황숙주 순창군수 군민 명예 훼손하는 역사 사실 왜곡에 강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황숙주 순창군수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을 밀고한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영한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방송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방영한 드라마 ‘녹두꽃’ 제44회 분에서 전봉준 장군의 밀고자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본래 김경천의 고향은 정읍시 덕천면으로 정읍군지는 물론 갑오동학혁명사, ...
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
[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